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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9.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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