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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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