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