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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 소속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50> 및 <51>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1>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