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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제15조(직무수행)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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