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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해양경찰법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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