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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

해양경찰법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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