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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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1편 총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