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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리 고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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