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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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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2편 협력

해양경찰수사규칙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요청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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