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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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