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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실시 권한을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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