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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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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8.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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