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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ㆍ운영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 수립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ㆍ단체 등 협의ㆍ조정

10.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1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13.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ㆍ관리

14.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ㆍ대응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관리ㆍ감독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9.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0.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상ㆍ수중레저 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7. 수상레저 관련 위탁ㆍ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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