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