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