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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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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①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②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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