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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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