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등록 등의 통지)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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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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