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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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