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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재결서 등본의 청구)

영 제61조에 따른 재결서 등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본조신설 2016.7.12][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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