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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위탁교육 등)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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