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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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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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