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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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