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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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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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