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