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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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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