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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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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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