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3조(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