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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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