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9조(벌칙)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