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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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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의 관찰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양생태축의 명칭

2. 해양생태축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양생태축의 설정 목적

4. 해양생태축의 설정 연월일

5. 해양생태축의 지형도 또는 해도

[본조신설 2021.6.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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