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삭제 <2008.10.2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