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5.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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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5.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