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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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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26.1.27>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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