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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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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9.7.15, 2024.9.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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