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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4.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및 수산인단체 등이 방문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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