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역할분담 및 자원투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