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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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