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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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