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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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