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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수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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