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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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