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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5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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