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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해양조사원ㆍ어업관리단 및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둔다. <개정 2015.5.26, 2016.2.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개정 2015.1.6>

③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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