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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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벌칙 등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