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