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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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