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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취수해역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지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지정 일자

3. 1일 최대취수량

4. 취수해역의 정점 좌표와 반지름

5.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명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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