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